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오롱인보사 사태 50일을 맞아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는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93세포의 성격과 이 세포의 유전적 형질 파악, 그리고 이러한 세포가 인체내에서 안전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상조사조차 시작도 못했다”면서,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없는 변명들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금도 인보사 투약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3700여명의 환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세계 최초로 허가해 준 허가당사자이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다. 이해 기관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식약처는 2017년 인보사주 특혜허가의 당사자로 의심되고 있으며, 사태 인지 50일 돼서야 현지조사를 나가는 등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며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의 거짓해명은 일본의 제약사의 소송과 자체공시 등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식약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과 지원 체계를 포함해 사태의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별도 기구를 마련,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며, 정부는 환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즉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의 R&D사업으로 지난 3년간 만 110억원대의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세포주변경으로 그간 임상 보고서 등의 모든 보고서가 대국민 사기인 것이 확실시 된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의 지원금 전액이 회수돼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윤 의원은 “식약처는 사태(발생) 두 달이 돼서야 미국실사단을 파견하는 시간끌기와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마스터세포주 파악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이다. 이 세포액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기 전에 바뀐 세포 성분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또한 가짜약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을 기망한 책임도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하게 물어야 제2의 인보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 문제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세포관리업을 신설해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 법은 재생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세포관리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에 넣으면 그만이다. 마치 이 법이 없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인냥 문제의 해결점을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