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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서 한방제외는 ‘한의학’ 차별”서울시한의사회, 한방보상 관철에 주력…창립 60주년 행사도 개최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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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1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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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임기중에 실손보험에서 한방의료비 보상과 한의사들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허용 등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시한의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도 연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26개 분회에 3000여 한의원과 30여 곳의 한방병원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일선에서 활약하는 한의사만 42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원화된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진료환경을 열악하기만 하다.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르는가 하면 국민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한의학은 차별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자신이 회원들에게 공약했던 사안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1일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한방치료와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표준약관에 명시됐고, 이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됐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사항의 본인부담금 1만원 이상일 경우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해주는 양방의료에 비해 한방의료는 보상에서 제외돼 결국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혁수 회장은 “손보업게와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한방의료의 의료비 보장 제한은 한방의료기관의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내용과 가격,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이는 상해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추나요법, 약침, 첩약 등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상보험 등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해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자의 역할임에도 일방적으로 한방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특히 “도덕적 해이는 특정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의료분야에서 존재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평가·심의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게 타당한데도 유독 한방의료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문제는 양방의료로의 쏠림이 고착화돼 의료이원화를 채택한 정부정책과도 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금감원,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한방 실손보험T/F에도 참여에 실손보험에서 한방의료비 보장을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지난 4월 1일 전국의사총연합이 골밀도 진단기기를 사용한 20곳을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제부회장과 법제이사, 의무부회장, 의무이사를 투입해 보건소에 한의사의 골밀도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펴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악의적인 민원과 관계기관의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단속된 많은 한방의료기관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한방의료기관들의 행정적·법률적 대처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와 관련, “의료법 제2조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을 뿐, 의료법령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번 기회에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속적인 한의학 대국민 홍보와 대국민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들에 친숙한 한의학을 만드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7시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행사행사에서는 남성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와 국악 공연팀 ‘혼’, 여성6인조 스윙브라스 퍼포먼스 ‘렛츠스윙’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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