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포상금은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70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308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해 308건에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해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 869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데,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징수금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