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 95%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주변이 유괴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국회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보호구역별 CCTV 설치 현황’ 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에는 6076 곳 중 5059곳(83.3%)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특수학교 주변은 162곳 중 68곳( 42.0%), 유치원 주변은 7236곳 중 2099곳(29.0%), 도시공원 주변은 1만969곳 중 2690곳(24.5%)순으로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 3만6277곳 중에는 불과 1904곳(5.2%)밖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의 지역별 CCTV 설치율은 세종시는 2곳 중 2곳 모두에, 울산 43.9%, 부산 12.3%, 대구 10.5%, 충북 9.3% 순이었고, 제주는 573곳의 설치율이 0%였다. 서울은 5331곳 중 451곳(8.5%)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는 10395곳 중 247곳에만 CCTV가 있어 설치율이 2.4%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타 아동보호구역에 비해 어린이집 주변의 저조한 CCTV 설치율은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가 영유아들의 범죄안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달 27일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