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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의협 “환영” 밝혀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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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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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한의사들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또 다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재판부는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본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며 “이에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의료법 제2조 제1항)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그간 한의사들이 계속해 현대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행동 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도 또다시 유죄로 판결 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에 대해서도 의협 회장인 본인은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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