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1300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민원 및 공인제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해 상반기 500개, 하반기 800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원장 및 교직원(교사 등) 허위 등록 ▵급간식비 과다과소 지출 ▵시간연장보육 허위 등록 ▵영양사·간호사·취사부 배치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상반기에는 총 5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해 287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4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총 8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485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8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 기획 지도·점검 이외에도 지자체 자체점검과 언론·민원 등에 제보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복지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처분 등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