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형으로 투자된 총 11조7000억원 가운데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된 급액이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기업의 재무적 지표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는 선별적 투자,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주들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행사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국회 복지위)이 2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책임투자형 투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 총 9600원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 비중은 2008년에 전체 사회책임투자형 중 10%를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16%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추산하기로 삼성 산재로 5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40여명이 산재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는커녕,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삼성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를 일삼는 재벌그룹들에 대한 투자 문제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중공업 → 현대상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투자된 사회책임투자 현황이 3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었다”며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젤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이고,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으로, 사회책임투자에 있어 적절한 투자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확대해야 마땅하고, 이 때 반드시 사회책임투자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내걸고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에 막대한 국민노후자금을 쏟아 넣은 부끄러운 연금공단의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