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3605건(하루 평균 3665건)으로 7월(12만628건) 대비 6.2% 감소했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도 전체민원의 10.0% (1만1,36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만5087건), 국토해양부(8731건), 고용노동부(6365건), 국방부(4893건), 행정안전부(4182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성매매 보이스피싱(조건 만남) 신고’, 국토해양부의 ‘총액도급제 이의’,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3만4700건), 경기도(3만3942건), 인천시(8839건), 부산시(8179건) 등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는 ‘도로파손 복구요청’, 경기도는 ‘학교용지 확보 요청’, 인천시는 ‘하늘신도시 준공 이의’, 부산시는 ‘해충방역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됐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관련 민원은 총 819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이며, 유흥업소 성매매 신고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조건 만남)과 인터넷 불법사이트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근 지역 출·퇴근자 택시이용(경기택시) 불만 민원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903건이 접수됐고, 유형별로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이 중 불친절 민원이 22.8%(2033건)로 매월 증가추세이며, 지역별로는 수원시(1109건)가 가장 많으나, 성남시(1031건)와 고양시(836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아동 실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를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중·소도시 이하 취약계층부터 실시해 달라는 제안, 군복무 사고자에게 필요한 활동용 휠체어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근절 대책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필요한 시골지역은 외국인 구인. 난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은 ‘아이즐거운 카드’를 따로 만들어 이용하는 불편이 있으니 보육시설과 관계없이 지원카드를 통합해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층, 호(號) 등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못해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우체국택배 발송시 포장박스 요금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니 내용물과 박스구입비 모두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한편 권익위가 금년 상반기에 발굴해 제공했던 주요민원사례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빠른년생 졸업(예정)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시도 고시담당회의를 개최해 2013년부터 조기 입학한 졸업(예정)자도 고졸경력 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청은 2종 소형면허의 장애인 취득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2종 소형면허에 다륜형 조건을 신설하고, 3륜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가 불황인 점을 들어 보금자리 주택 의무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기한연장(3월→6월)을 추진했고, 보건복지부는 미용사 위생교육이 제품판매 위주로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해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