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이상(54.4%)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해자 징계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정 교육의 부재와 기능 약화’(20.3%)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관대한 처벌’(17.6%), ‘학교와 교사의 대처능력 미흡과 권한 부족’(13.8%)을 들었다.
고교 졸업만으로도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연봉, 승진기회 등 불평등 구조 개선’(32%),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23.2%), ‘양질의 일자리 창출’(20.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우리 사회 교육분야 현안과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170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의 완결성 제고, ▲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등 4가지 교육 현안을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9일부터 8월 24일 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2765건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분석 결과 의견제시자들은 교육정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 ▲ 사회변화를 미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예측성), ▲ 다른 정책과의 종합적 판단(연계성), ▲ 범국민적 동의(공정성)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