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OECD 대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의료인을 모두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수만 고려한 것”이라며 “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오직 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 고매출의 피부 미용 및 성형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같은 대책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의사 수 증대를 하는 차선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보건의료계가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됐다”며 “독점적 권한과 비급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층이 돼 피부, 미용 및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 고수익을 올리고 필수의료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의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익을 누린 의사의 눈을 돌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럼에도 수가 개선만 외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만적인 태도”라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1만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은 피부 미용 등 고가 비급ㄹ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며, 여전히 필수의료의 공백은 해결되지 않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만약 확대된 정원으로 인해 늘어난 의사가 모두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의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난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응급 및 필수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을 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