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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픽 의료뉴스 김혜지 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공익침해 행위와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 부패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 부패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술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국민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 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저녁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습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처음 발견할 때 발령하며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서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 될 수 있고 뇌염의 20%에서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면연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일본 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임의 진료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상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의 본임부담률을 20%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3회에서 5회,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가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천여명을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경우 올해 천여명 모집을 계획 중에 있어 신규직원 천여명을 포함하면 약 2천여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채용규모입니다.
상반기 신규직원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이백아흔네명, 요양직 이백한명 전산직 열일곱명으로 총 오백열두명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장애인 스물두명과 국가유공자 마흔여섯명은 사회형평적 특별채용으로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픽 의료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