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의료분쟁 상담은 전년 대비 18.7%, 조정 신청은 20.9%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늘어났다.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조정 신청 사건은 100건 중 73건이 개시됐다. 전체 조정개시율은 60.2%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3.4%로 2014년 30.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사고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감정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종결된 사건 100건 중 63건이 조정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종결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8만원으로 분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5일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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