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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간 ‘의료 질’ 격차 해소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평가 도입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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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8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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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의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적성평가 항목이 확대되고,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헌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가 확대된다.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2009년~)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가 강화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년 → 1년)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평가지표 관리 체계화 및 활용 확대 기반도 마련,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권역별 자문단 확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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