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종합특집
셋째 낳으면 매월 270만원 지급해주세요아이키우기 좋은나라만들기 운동본부, 청와대에 파격적인 국민제안
권영팔 기자  |  ypkwon@empa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9  14:19: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 이하 운동본부)가 오는 10일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를 제목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 달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가정이 270만원까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만원을 제시한 것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다는 데 근거한다. 국민 혈세만 날려버렸다는 얘기다.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이다. 2018년엔 30조원이 넘는다. 아이 한 명 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인데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건 없으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 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며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 크게 쓰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자는 생각이라는 것.  

운동본부 측은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권영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홍의현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