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과 보건복지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포럼, 한국중독시설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8 중독폐해예방 및 회복주간 기념 ㅡ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알코올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알코올에 중독돼 있다. 또한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알코올로 인한 의존과 남용 증상이 있는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환자 수는 13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으로, 흡연 7조1258억원, 비만 6조7695억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치고 있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과 복지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는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해, 중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극복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청취하고 알코올 예방 정책에 대한 국가지원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토론회는 오홍석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이 사회자로, 강지원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돼 중독회복주간 기념행사 및 수기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김연화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원장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승희 의원은“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을 재정비·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본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인식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 알코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