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29일 공공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지기 어려우며,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서는 “(이 사업은)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를 즉각 개편할 것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방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해 반영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