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환급한 본인부담금이 5년간 2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급대상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제출받은‘2017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8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줬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7년 1531개으로 2.5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29만467병상으로 약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1)노인성질환자 (2)만성질환자 (3)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47.3%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2017년 47.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5조 574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으며, 이 중 47.5%인 2조4025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이었다가, 2017년 6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의 환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환급금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기금고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정책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