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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기록 거짓 작성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식약처, 약사법 개정·공포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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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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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강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강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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