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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D, 범부처 전주기 통합사업 전환복지·과기정통·산업부, 범부처 의료기기 R&D 예비타당성조사 신규 추진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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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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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개 정부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빠르면 2020년부터는 통합돼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운영되며 10년간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3개 부처는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부처 간 역할 구분을 초월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기획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3400억 달러 규모로 2021년까지 연평균 5.1%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며, 특히 국내 시장은 약 5조원으로 글로벌 점유율(1.7%)은 낮으나 최근 연평균 약 10%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2005~2015)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의 3.5배에 달하는 6.9% 수준으로 외산 기기의 국산화 또는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성장동력에 맞춤형 헬스케어를 추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쏟고 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친 결과물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를 나눠 지원하다보니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6년 의료기기 정부 R&D 투자는 3665억 원 수준으로 이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로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는 줄이되 성공률은 높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사업은 ①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World BEST) 기기 개발 ②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World FIRST) 기기 개발 ③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④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 크게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 수출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다.

3개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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