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가 핵심이다.
먼저 복지부는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만7000→51만명)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선 가정의 행복과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20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ㆍ특실ㆍ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ㆍ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