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송파병)은 16일 미리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투입된 예산은 1억9300만원”이라면서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것은 부적정하며,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어떠한 협조를 했느냐”면서 “본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성, 인접성, 상징성, 부지가격, 부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서울 등 인근지역 7개 후보지역을 선정했는데, 7개 후보지역은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삼송 등”이라면서 “평가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는데, 점수합계 29점 만점에 공진초 부지가 21점, 강남 수서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 14점 등”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소유자가 서울시교육청이고, 지목이 학교용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진초등학교가 2014년 9월 마곡지구로 이전하고 2015년 3월까지 분교장으로 운영됐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2013년 11월 발표한 바 있다.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하고, 특수학교는 마곡지구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김 의원이 제안한 마곡지구는 일찍이 서울시가 농업역사박물관 부지로 검토하던 땅이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8월 31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이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후보지역 1순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될 수 있느냐”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 특수학교 부지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이며, 모래 위에 짓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엉터리로 했지만, 이번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국가 한방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해 한의약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호흡기, 외상,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의약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