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 의견이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 적폐청산이 이뤄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연합회(국민연)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 장관이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 대한 서면답변을 문제 삼아,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정책인 원외탕전 사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1일 논평에서 박능후 신임 장관이 장관 지명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규정해 난임지원 사업 등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데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같은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점유율은 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밖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란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계에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박 장관이 이같은 현안에 대해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의 원외탕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연은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조제되고 있어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있어 이 문제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박후보자는 한약은 다양한 제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방이 있기에 인체에 발병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학의 기본은 알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형의 다양화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제형을 지금보다 더욱 다양화 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는 게 국민연의 지적이다.
국민연은 “국민을 위해서는 그동안 적폐로 지적되는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규제가 먼저 철폐돼야 함에도 원외탕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몰이해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원외탕전 사업에 대하여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한의원의 원내탕전이 안정성 유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의원 탕전이 안정성이 없었고 한약의 효과(유효성)가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국민연은 “한약사에 대한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품 취급을 제한하려 한다면 복지부는 한약(한약제제)과 양약의 구별을 분명하게 한 후에 모든 한약과 한약제제(생약제제)는 한약사만이 모든 양약은 양약사만이 취급하도록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그동안 잘못된 복지정책의 적폐를 해결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