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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명자에 한의계 현안 해결 촉구국민연, 논평서 ‘의료기기·탕전실 현대화·한의수가·IMS’ 등 개선 요구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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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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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민족의학 수호연합회(이하 국민연)은 3일 논평을 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양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이 잘못 시행했던 적폐는 신속하게 청산하고 우리민족의 유산인 한의학 진흥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은 박 지명자에게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인이 사용하게 하라”면서 “인체를 관찰하고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인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은 “양의사출신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2016년 고법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서 일방적으로 양의계의 편을 드는 대표적 적폐를 자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의 제형만 바꿔 한의학을 모르는 양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하도록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생약제제 규정을 즉각 철폐할 것과 IMS라는 이름으로 한의사의 침술 치료를 양의사의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은 “양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에 의해 추진되었던 탕전실 현대화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라”면서 “이 정책은 한방 병의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처방 가감을 비롯한 한의사의 처방권 자체를 제한하고, 종국에는 한방 병의원의 탕전실을 폐쇄시키려는 한의학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은 “최근의 수가 협상 중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수가를 삭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이 양질의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액·정률 기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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