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한의학 혐오 발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심지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과 같이 추진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1조원 이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투입됐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하지만 이 처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2차 해당계획에서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돼 있었으나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지적사항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조건반사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양방의료계의 모습은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복지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뤄진 사업추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세우면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 복지부는 결국 절반에 불과한 예산만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남 의원의 지적과 같이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에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얼마나 말뿐인 한의약 육성 ․ 발전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비단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월 10일 밝힌 바와 같이 R&D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며,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제는 제대로 된 한의약 육성발전이 필요하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계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이 발전해 한의약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상기하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