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언론보도 중 “직능간 갈등사항은 단체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복지부의 70년간 계속된 양방 중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앞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자리에서 ‘미용기기 분류와 비의료인 문신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견조율이 먼저이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반대만 하면 우선 눈치를 보며 직능간 갈등사항으로 분류해 미적거리는 복지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복지부 논리라면 보건업무 관련 어떠한 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내에는 양의사와 마찰을 빚지 않는 직능이 없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사와의 갈등, 보톡스, 레이저 치료로 인한 치과의사와의 갈등뿐 아니라 간호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문신사까지 모든 직능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소위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이나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법률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논리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의료계 모든 직능이 양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양의사들의 반대로 잠들어 있다”면서 “그만큼 양의사들이 일제의 잔재로 인해 광복이후 70년간 비정장적으로 큰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복지부는 양의사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복지부는 보건분야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럴 바에는 보건복지부의 이름에서 보건을 빼든지, 양방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70년간 형성된 양의사들의 보건의료분야의 비정상적 기득권을 정상화해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눈치가 아닌 국민 눈치를 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