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방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왔으나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으며, 최신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핑계로 금년 2월부터 당정협의체에서 논의해왔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과연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복지부에서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니라 1쪽짜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편방향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 방향과 목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한 단계적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연간 6000만 건이 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장기 단계적 개편 방향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생계 수단의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획단의 개편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면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과 복지부간 이견이 많았던 사항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 시행”이라며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점수가 역진적으로 구성돼 있어 소득의 역진성 개선을 위한 정률제 도입이 절실한데, 정부가 제출한 개편 방안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률제 도입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고 결국 역진성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기획단의 개편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금년 6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지역가입자 전체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3.4%보다는 0.9%p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12.5%가 급여제한 세대라는 것은 ‘무늬만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더욱이 급여제한 세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 세대 95만336세대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 87만3,577세대로 91.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모형2>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3만7456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금용소득이나 연금소득 2000만원 이상인 20만1486세대의 직장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송파세모녀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449만7219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