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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장성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암 보장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급여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실제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장률은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는 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도 67.8%보다 3.6%p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포함)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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