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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 메디팜뉴스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자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2009년 기준 약 58.2%에 이르러 OECD 27개국 중 칠레, 멕시코,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OECD평균 약 71.5%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비중(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저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09년부터5개년 계획에 의거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장성 확대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10년까지는 계획대로 보장성이 확대돼 왔고, 2011년에는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됐다. 2012년에도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급여 범위 내에 포함될 예정이고 출산진료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초음파 등 국민의 부담이 많은 분야를 보장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돼 오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8년에 다소 후퇴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에서는 1인당 1만1000원을 더 부담해 입원에 대한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만1000원으로90%의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제는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보 여부”라면서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2012년에는 선거와 맞물려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2012년도 건강보험의 또 다른 현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2001년 약 13조 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1년에 약 36조 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10년 만에 2.77배 증가했다”며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부담인 보험료도 2001년 8조9000억 원에서 2011년에 32조1000억 원으로 10년 동안 약 3.6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 세계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일반 국민도 예전에 비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찾게 된다. 신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질환의 종류도 다각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모든 환경들이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향후 40년 간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것을 보면 지금보다 약 8년 후인 2020년에 건강보험 급여비는 8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이러한 재정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도에는 이 같은 재정 위험 해소를 위해 제반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대안, 중장기 로드맵 등에 대한 논의가 2012년도에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 ▲의료전달체계 또한 고민 필요성 등을 꼽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도 또 다른 현안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이다. 2000년 7월 단일보험자로 거듭났으나 부과체계는 지금까지 이원화 돼 있다. 단일보험자 이원화된 부과체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며 “아직도 매월 보험료 부과시점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 파이가 더 커지기 전에 시급히 개선해야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직역간 단일화 방안의 모색을 포함해 부과 기반의 확충까지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