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대부분 가정육아를 하는 0~2세 영유아들도 어린이집 등에 보육을 맡기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료 지원을 하고, 가정육아는 지원에서 배제된 때문이다.
1월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양육수당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하위 70%계층에만 지원하던 3~4세 보육료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보도를 보면 들끓는 수많은 젊은 부모들의 요구와, 0~2세 영유아는 보육료지원을"소득구분 없는 양육수당"으로 확대할 것과 만 3~4세에 대한 전면 보육료지원을 촉구한 서울YMCA의 주장(1. 12 국회 앞 기자회견)을 반영한 개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금년도 0~2세 보육료 예산 2조 3천 9백억원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정부안보다 3,697억원 증액된) 이 경우, 현재 대부분 가정육아를 하고 있는 0~2세 영유아들의 상당수가 수용태세 여부조차 의문인 보육시설로 몰리게 될 것이며, 가정육아 부모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 3~4세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모호하다. 전체적으로 현재 일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해보겠다는 면피용 언론플레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이미 통과된 0~2세 영유아 보육료지원예산이 차별 없는 양육수당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공동노력을 촉구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반기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하반기부터라도 0~2세 가정육아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준비에 나서야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사업을 정비하면 3~4세 보육료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장 수요자들의 필요와 사회적 형평,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감안한 영유아 보육정책을 위해 공직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