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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34%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치료가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인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복지부의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고, 치과의 경우 45%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써 어르신 복지의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60억5000만원, 지자체 60억5000만원 등 총 121억원의 예산(2010년)을 들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다.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리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신규 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결국 복지부가 조사만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같은 부처인 복지부가 외면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간 장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과 관련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이 대부분 30%인 것에 비해, 전남이 유일하게 40%가 넘는 45.7%를 기록했다.
주 의원은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의 국가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격오지 공보의 파견 등 개별 사업만 진행할 뿐,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제도 전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데,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위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