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건강보험 수가 조정기준의 일원화와 의료기관 유형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
매년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결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으려면 수가 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의료기관 유형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각 그룹별 내부 추천을 통해 대표 토론자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토론회 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박재용 교수(경북대 의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수가체결과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입장차이가 분명하나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다"며 "현행 수가결정 구조는 합의에 의한 협상 타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체결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가협상과 조정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며, 수가수준 조정에 활용되는 기준을 일원화하고 의료기관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상임이사는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지불제도, 수가구조 등을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정보상을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 기기 등 물질에 대한 보상보다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은 정부·공익대표로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신의철 가톨릭 의대교수, 공급자대표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 그리고 가입자대표로는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과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정책위원 김진현 교수는 "올 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약품비 400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작년 건정심 의결 내용을 무시하고 공급자 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에 급급했다"며 "수가협상과정에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해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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