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최고위원(국회 복지위)은 7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복지국가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不患寡而患不均(불환과이환불균), 不患貧而患不安(불환빈이환불안)"이란 논어의 구절을 소개하며 통치자는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치를 옳게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와는 동떨어진 현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세종시 문제, 신공항 문제, 공기업 이전문제, 전월세 대란 등, 현 정부 들어 국민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OECD의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함을 상기시키며 "무상복지 논쟁과 함께 각종 복지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건 반갑지만 복지예산 증액 노력도 없이 새로운 대책만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 막기 놀음"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인기에 영합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직사회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정권 후반기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력층의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의혹 또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주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 복지"를 구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면서 과거 가난했을 때도 어려움을 견디며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 키워드로서 "희망 복지"를 제안하며 희망을 주는 복지국가 건설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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