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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 ||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상 대응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1998년 50%에서 2007년 33%로 개선됐으나, 이는 미국 일본의 10～15%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주승용 의원(복지위 간사)이 공동주관한 "외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한 외상센터 구축으로 중증외상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 의원은 "연간 2000억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이 있는데, 매년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 환자 3500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외상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외상센터의 연구용역에 이어, KDI에 권역외상센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AHP 0.4 미만(0.313～0.335)으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6개 권역외상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변경해 중권역에 Level 1의 중증외상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Level 2의 중증외상진료 지원 사업을 위한 20개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외상진료체계를 수정했다.
간담회에서 정구영 교수(이대 응급의학과)는 “2010년의 외상사망의 예방가능률은 2007년 대비 다소 악화됐으며, 내원시간까지 30분 이상 지연되고 수술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휴일 내원 등 시간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과정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석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은 외상환자 이송단계에서 보호자 등의 병원선택 및 근거리병원 선택으로 재이송율의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송단계의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구급전문인력 확대 배치,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규정 강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능력 제고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는 Level 1 수준의 6개 권역외상센터 추진 계획이 20개 중증외상센터 추진으로 변경되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외상센터 구축방안은 신뢰받기 어렵다" 면서 "2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의 재원목적에 적합하도록,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1~2개의 중증외상센터 시범사업이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