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그동안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는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