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이면서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실거래가격 편차가 더욱 크고, 약 가격 표시제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당장 대책을 강구하고, 약국 간, 지역 간 천차만별인 판매가격을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약국접근성이 낮아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 시군지역의 약값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약국접근성이 높은 광역시가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실거래가격 제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즉 일반의약품의 약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격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왜 이런 약값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구매 시 합리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정부가 앞서 가로막는 형태의 현재의 가격 공표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시장가격이 왜곡이 일어나 결국에는 소비자만 봉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이유가 됐건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에만 맡겨 둔다면 이런 고질병은 영원히 고쳐질리 없다.
정부는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일부 국민들이 시골에 산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국들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판매처의 다양화를 요구할 것임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