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기획
일반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 취득정신질환 \'기능저하\' \'일반\' 구분...국무회의 의결
고성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1.23  15:13: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시적인 우울증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들이 면허와 자격을 취득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일반 정신질환자들은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관련 면허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로 새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성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