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쑥뜸 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만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 씨가 벌에서 채취한 봉독을 주사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씨는 2008년 부산에 있는 건물에 설비를 갖춘 뒤 한의사 또는 침구사 면허 없이 고객을 모아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 주사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