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진행한 조사를 올해들어서는 태평양제약과 삼아제약을 기습조사했다. 이어 2일에는 서울제약과 삼성제약, 웨일즈 제약을 조사한데 이어, 3일에는 파마킹, 이연제약, BMI제약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4일에는 삼진제약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28일까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를 비롯해 한국얀센, 유한양행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조차 공정위로 부터 무슨 내용을 조사받고 있는 지 조차 모른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언질을 받거나 할 틈도 없이 바로 조사관들이 회사에 급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4명이 한 팀을 이룬 조사관들이 2008년도 매출과 병의원 공급내역, 도매업체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물론 유통조사도 좋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사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 제약사들이 공정위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만약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약업계 전체적인 문제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공정위는 현재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리는 것이 합당하다. 또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도 대상으로 형평성에 맞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잘 아라시피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만 옥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받는 쪽이 존재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미 국내 제약산업구조가 리베이트를 뿌려야 약이 팔리는 기형적 구조로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 공정위, 제약협회가 나서 수없이 리베이트 근절을 떠들었지만 결국 연이어 터진 리베이트 사건은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이번 조사도 이런 우려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 유통조사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제약사들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공정행위의 징후가 포착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진행된 3차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보니 제약업계에는 공정위가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를 위해 제약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이를 근거로 제도 시행시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시장을 정확히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제약사와 머리를 맞대고 순리적으로 풀어야지 덜미를 잡은 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에 무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암행어사식 조사는 전체 제약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 전체 산업에도 득 될 것은 없다. 밝힐 것은 밝히고 떳떳하게 조사 한후 일벌백계식 처벌을 해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조사가 또 한번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된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급습 형태의 조사보다는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