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치는 지난 5년 간 합계출산율을 합산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만 놓고 보면 세계 꼴지가 되는 통계 수치다. 저출산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재앙에 가깝다.
저출산은 산업사회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노령화 사회에서 부양인구는 늘어나서 경제가 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률 및 저축률이 떨어져 성장 동력이 하락하고, 거꾸로 사회보장과 조세부담은 늘어나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없는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군의 자원이 점점 줄어들어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기복이 심한 것은 남북한을 합한 인구가 최소한 1억만 명에 달해야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자급자족하며 불경기에 경제기복이 심하지 않는 내수시장 경제를 유지 할수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탈피 대책을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부부간 사랑 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막동이 생산에 밤마다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 국가를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이 양육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출산기피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폭력사건이 빈발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프랑스처럼 "낳기만 하면 정부가 길러준다" 는 획기적인 양육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을 막을 도리가 없는 구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임여성들은 결혼보다는 취업을 원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원만해져야 출산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출산율도 오른다는 선진국 경험과도 일치한다.
우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보육예산을 조금씩 늘여가고 있지만 저출산의 심각성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기억하는가. 베이비 붐 시대에 출산 억제정책처럼 출산 장려정책을 범국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해 지자체 별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장려와 더불어 점차 양육비와 교육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저출산을 막는 긴급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