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심재철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상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라니 제네릭시장를 죽이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고 병원계는 "현 의약분업의 틀을 완전 뜯어 고친후 실시해야 된다"며 양측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제약업계 대표로 발의 나선 문경태 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95% 오리지널약 처방, 5% 제네릭의 처방을 고수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제네릭 처방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우리의 경우 약가인하 촛점을 제네릭에 맞춘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자료에서 지난 2007년 마킷쉐어 대비 오리지널 경우 61.5%, 제네릭은 38.5% 처방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 40% 수준대의 제네릭 처방이 건보재정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동 인식해야 한다며 제네릭을 권장하는냐 마느냐 논란에 앞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적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제네릭을 권장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도 장관이 나서 제네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이 바림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실무진에서 이를 반려하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정책의 일관성도 비판했다.
그는 특히 10년전 실거래가상환제 이전 2년간 시행한 고시가제도하에서 제약산업 R&D가 1.74%에서 6.48%까지 상승했지만 앞으로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재정은 과연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 등이 그 원인이 아니며 심평원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비급여의약품 가격, 수량 등)을 운영하고 있 듯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차단장치개발이 약가인하 정책에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10년전 의약분업을 앞둔 시점에 고시가에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이 겉으론 건보재정이 튼튼해진다는 감언했지만 속내는 시민단체 합의안 대로 기관(의약)분업의 기본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지 않았느냐며 당시 보험연금국장을 지낸 문 부회장의 의견변화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졌다.
당시 고시가하에선 약가 거품이 30.7%로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일었지만 공정위가 25.4%의 약가마진를 인정했고 조제료 포함해 12.9%가 의료수가로 옮겨갔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을 하면 약가 인상으로 약 3조, 복지부의 경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더 들어 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 전망이 여지없이 빗나갔다"며 "약제비가 건보재정의 27%(12조)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고 원외처방으로 다국적사 오리지널약 점유율도 3~4배가 느는 등 정책 실패 결과물이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송 위원장은 이어 국네 제약사의 소모적인 출혈경쟁에 대해서 비판했다. 양질의 제네릭으로 승부하는 게 아닌 리베이트에 의존한 품목(美 2000품목, 우리나라 2만1000품목)경쟁이 심해져 제약사 스스로 시장을 어렵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현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고집었다.
특히 재정의 27%를 제네릭이 차지하면서 감히 의료수가 인상안을 요구조차 못하고 있다는 그는 "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피해자며 실거래가상환제(의약분업)에선 해당 처방의사가 이에 해당된다"며 "병원이 공정경쟁구매 시점에서 약 거래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송 위원장은 "변 연구원이 제시한 일본의 신약가 제도 도입 관련 언뜻 보기에는 일본이 10년간 40% 약가를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선택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데 문재가 있다"며 "제도개선에 나서려면 우선 현 의약분업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꿔 약가마진은 인정하고 조재료는 불인정하는 시장경쟁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해법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변재환 상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발표에서 "10년전 실거래가상환제가 혁명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시행에 나섰던 분들이 이번 신 약가제도인 "평균시장가 상환제도" 도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현 실거래가상환제에선 약가인하 세력이 없는 틈을 타 요양기관에 마진이 허용됐고 상환가(최대)가 하루아침에 오르는 등 가짜거래에 따른 상환제도로 제구실을 못해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며 향후 新제도 도입으로 병원과 약국간 약가인하 댓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안한 일본의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는 우리나라 실거래가와 달리 병의원, 약국의 약가마진을 인정하고 요양기관이 약가마진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제약사와 흥정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하에서 요양기관이 제약사와 짜고 의도적으로 약가를 낮추려고 리베이트 거래를 할 소지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 건강보험법 85조에 저촉,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은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 "제네릭을 죽이자는 말은 한적이 없다. 다소 인하 여유분이 있다고 말했뿐"이라고 해명하고 "의약분업 이후 제네릭 의사 처방이 늘어 재정이 늘어난 것만 사실이라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제네릭의 가격이 더 낮다. 저가약 유도는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원식(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문경태(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양채열(전남대학교 교수), 이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임종규(복지부 약가제도 TF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에 나섰다.
한편 복지부 임종규 약가제도 TFT팀장은 *실거래가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 도입 *합리적이고 보편화된 제도 도입검토 *필요한 제도 단계적 도입 *국민의 시각에서 부합되는 제도 검토 등 4가지를 제시하며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의 근본 뿌리는 리베이트 척결임을 재삼 강조하고 향후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