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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에 내려진 23억달러 벌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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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05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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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며 제약 CEO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척결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대병원 "리베이트 파문" 이 발생해 리베이트 근절이 또 다시 공염불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금품수수 사건의 배경을 놓고 현재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뒤로는 리베이트가 건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는 찬조물품과 현금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볼 때 리베이트는 너무 고질병이 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벌써 몇 번째 인가. 그나마 이번에는 리베이트의 사각지대에서 처벌을 용케도 피해갔던 의료기관 그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이 이 모양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이 이 꼴인데 다른 병원은 어떻겠는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제약업계가 아무리 리베이트 근절을 하겠다고 목이쉬도록 외쳐도 결국 의사들 스스로가 검은주머니를 없애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영원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잘 알려진대로 제약사들은 천문학적 리베이트를 뿌리더라도 서울대병원에는 자신들의 약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는 서울대병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 의약품이 들어가는데 윤할유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들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내부고발"에 의한 폭로다. 이번 서울대병원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도 첩보의 배후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부고발이다. 물론 지금처럼 내부고발이 퇴사자가 앙심을 품고 제보를 했다거나, 회사가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불평불만을 리베이트라는 무기로 앙갚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전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기업이 직원들을 믿지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발본색원이 힘든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제약사나 의료기관 스스로가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이런 사건은 꼬리를 물 수 밖에 없다. 하여간 이번 사건만을 두고 보더라도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손을 뗄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됐다.

지금 이문제와 관련 내부고발, 해당업체 퇴사자 앙심 제보, 경쟁업체의 투서 등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한점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와중에 3일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자회사 업존(Upjohn)이 관계당국이 정해 놓은 판매승인범위를 위반하고, 자사 약품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로 23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화이자에게 내려진 미국 제약업체 관련 사상 최대 벌금 규모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눈여겨 봐야한다.

화이자는 앞으로 5년간 보건부의 특별 관리를 받게 돼 부당판촉행위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반드시 우리정부도 참고해야한다.

우리도 이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리베이트를 뿌리다 걸리면 기업이나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뭔가는 해줄게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에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제약 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피력한 그 첫번째 실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보건당국은 곰곰히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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