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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전위한 정부의 R&D 예산 확충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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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26  2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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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10년 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점유율을 현 1.8%에서 7.4%로 끌어올려 세계에서 5번째 바이오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제약사에 세제 혜택을 폭넓게 부여할 것이라는 바이오산업의 지원 배경에 대해서도 장비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영 할 일이며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사실 글로벌 신약하나 변변치 않는 열악한 국내 제약산업으로서는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신약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신약을 개발(평균 8~15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예산투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실 국내 신약 개발 연구수준은 상당히 발전했으며, 몇 몇 제약사가 컨소시엄 등으로 머리를 맞대면 빠른 시일내 글로벌 신약을 충분히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보다는 개량신약이나 복제약 개발에 매달려 온 것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에 따른 투자비용과 함께 실패에 따른 위험이 실제로 닥칠 경우 기업의 존폐까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부의 신약 개발을 위한 R&D 예산규모 확충을 요구해 왔고, 지난 1997년 IMF이후에는 기업간 합병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개발의 파고는 높기만 했고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완제의약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지점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환경은 리베이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자사의 약이 처방되지 않는 다는 것 때문에 정부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리베이트를 뿌려왔었다. 이는 최근 연이어 터진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사건들이 잘 입증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점차 관례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원인 중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킨 문제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가 현 정부의 R&D 예산규모가 12조(3%)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5%까지 확대함으로써 세제혜택등과 함께 우리나라 신동력 산업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 시스템도 대폭 완화 원스톱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생물의약품 특허만료에 대비 선제적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사전검토제의 내실화, 허가신청 첨부자료 단위별 심사제를 개선하는 등 허가 변경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R&D 예산규모만 늘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R&D 투자에 전념해야 한다. 어쩌면 당장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대는 리베이트들을 R&D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그렇다고 제약사들만의 의지로도 안된다. 정부와 제약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걷어내고 실천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신약개발의 걸림돌인 제도와 규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관.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제약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서 건실한 경영 체질개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향후 국내 의약산업을 선도할수 있는 100조 규모의 미국의 암젠같은 바이오 기업이 탄생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식약청 맹호영 과장의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사의 하모니가 완벽하게 창출되는 향후 10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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