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달 1일부터 전공의 지원률이 저조한 흉부외과와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 가산(소요재정 486억원)한 수가를,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가산(소요재정 433억원)한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결과 흉부외과, 외과의 지원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조치다.
2009년 전공의 확보율 현황은 흉부외과 27.6%, 외과는 64.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가산 시행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돼 전공의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