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제약시장에서 과연 한국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바 있지만 R&D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현실적 문제를 풀기는 어렵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해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 저하가 제약업계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기준 수출이 9억달러 인데 반해 수입은 34억 2,500만달러로 25억불 정도의 무역수지적자가 잘 입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역시도 2004년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 신약개발은 성공하면 대박이요, 실패하면 쪽박일 정도로 실패시 염려가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제약산업 투자효과를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은 것이며,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타 산업평균: 2조 373억 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해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결국 임시처방 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R&D 투자 현실적 확대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제약산업을 이대로 두겠다면 몰라도 적어도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신약개발은 이런 점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보건주권 회복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제약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할 작정이라면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적극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계각국은 BT 산업의 급격한 성장전망에 따라 IT 산업 이후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R&D투자 촉진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런 점이 고려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신약이 하나쯤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이번 만큼은 정부의 제약산업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