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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처벌 만으로는 리베이트 근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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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8  0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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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백억을 물려도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아무리 밝혀도 현 구조 하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재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는 과징금 등 징계 수위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리베이트를 건네는 제약사만을 벌하다 보니 재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제약사-의료기관, 제약=약국 간의 구조가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고는 약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음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인 들의 형사처벌처럼 받는 쪽 위주의 처벌이 아닌 주는 쪽 위주로 처벌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밥법은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가는 방법 밖에 없다. 또 처벌과 함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얼머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내부자고발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지금의 상태로는 근절이 어렵다.

그동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약협회가 나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 도입 운영과 함께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약품 처방과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이 랜딩비를 가장한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폐쇄적으로 이뤄진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밀착관계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 한순간에 무우자르듯 해결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매번 과징금과 처벌로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의약품이 제공되고 처방되는지를 알수 있는 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현재 운영되는 실거래가제도도 있지만 이역시 기대 이하의 효과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병행해 보다 강력한 의지로 업계에 비춰졌다면 아마 이번 유한양행 리베이트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한 가격 대비 실거래가 상환에 대한 가격을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역시 조만간 휴지 조각에 불과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약가 인하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회사의 전제품을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효력이 없다. 단일 품목이 됐건 전체 품목이 됐건 현재의 상태만을 놓고 볼 때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리베이트로 얻는 이익이 남는다면, 제약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또 다른 편법을 강구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우려하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경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데 이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지적한 한계를 넘지 못하면 이 역시 일회용이 되고 만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6일 "제약업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리베이트가 많다는 인상을 가졌다"며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중을 피력했다. 추진 의지를 지켜보겠다.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상위 10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그 규모가 5,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산할 경우 2조원 정도라고 한다.

정작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구린내 나는 돈이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엄포성 방식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목놓아 부르고만 있을 것인가. 바라건데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의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제공받는 쪽의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나면 입이 떡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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