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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 | ||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이다.
요실금, 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우리나라 협상가는 1061원이나,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2008년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0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20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가 2006년 발표했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20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