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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애주 의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약사 36곳이 이런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해 약품을 만들 경우 높은 가격으로 보험 의약품에 등재되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입 원료가 아닌 직접 생산한 원료를 쓰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수법을 동원한 제약사로는 2007년 8월 조사 이후 현재까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약품은 건보료 누수액으로 볼 때도 약 96억원으로 추정돼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휴온스 5억8,571만원,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동국제약 4억6,145만원,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유한양행 2억8,433만원,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넥스팜코리아 2,914만원, 대웅제약 2,484원 등이다.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유한양행 22억201만원,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동국제약 7억4,878만원, 하원제약 6억8,065만원, 씨트리 5억9,768만원, 청계제약 5억3,492만원, 경동제약 2억3,484만원, 대한뉴팜 1억60만원,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일화 3,727만6,231원,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등이다.
이들 제약사들이 높은 약값을 받아냄으로써 더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733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고 보고 했을 경우 낮은 약값이 적용돼 7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국민이 낸 막대한 건보료가 누수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당국은 더 지출된 건보재정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제약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