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노령기 건강수준은 좋지 않아 중증질병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노령기 건강수준의 향상을 최종목표로, 중증질환 발생 예방과 장애 최소화, 노령기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증가 완화 등 3대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2007년도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9.2%에 불과하나, 이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료비가 갈수록 증가해 개개인의 빈곤과 국가적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2.5배 증가한 반면, 노인(65세 이상)은 2000년 2조2,555억원(17.5% 점유)에서 2007년 9조1,189억원(28.2% 점유)으로 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은 증가하나, 질병, 장애 등으로 건강수명은 10년의 격차 존재하며 노인 3명 중 1명은 활동 제한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삶의 질 저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병은 성인 1/3이 보유 중이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각종 합병증과 중증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과제로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