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대형병원과 이동통신업체, 석유업체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이 집중 조사될 계획이다.
특히 특진의 경우는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에게 사실상 특진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수 병원들이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진의 경우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특진을 요구하지 않으면 특진 요청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환자들의 불만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진 의사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공정위도 이미 간파한 상태라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들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리베이트 진위 파악을 위해 제약사들을 상대로한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