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3/4분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ㆍ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기획현지조사의 내용과 시기를 발표하고 이들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실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및 선정사유와 관련,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의 경우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 금액은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의 증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청구액은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조사로 전문치료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척추ㆍ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화 현상에 따른 근ㆍ골격계 주변조직의 변형 및 변성으로 이와 관련된 수술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 기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다ㆍ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이상을 유지 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ㆍ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분석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